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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매출 감소·고정비 등 고려"

송고시간2021-10-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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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답변…"손실보상 상한제 함께 논의"

업무보고하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업무보고하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1.10.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부터 시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 매출 감소,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기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질의에 "이를 포함해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할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손실보상심의위는 8일 회의를 열고 지난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한다. 현재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다.

권 장관은 관련 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 "예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재정 당국과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가 소상공인·협력사 지원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3천억원의 상생자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생 자금을 손실보상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경우 박탈감이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소관 부처에서 관련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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