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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아기 강간·살해범 '화학적 거세' 청구키로

송고시간2021-10-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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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성 도착증 여부 확인 위해 감정 의뢰

고개 숙인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고개 숙인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강간·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지난 7월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 도착증이 있는지에 대한 감정 요청은 검찰이 양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시신 은닉 뒤에는 동거녀 정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560여통 보냈다. 양씨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도 21만명을 넘긴 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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