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선관위 국감…與 "곽상도 대가후원" 野 "권순일 선거농단"

송고시간2021-10-08 20:49

댓글

선관위 사무총장 "내년 대선 재외국민 우편투표 어려워"

증인 선서하는 김세환 중앙선관위원장
증인 선서하는 김세환 중앙선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8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와 얽힌 곽상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두에 올랐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게 쟁점이 됐다. 또 전임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낸 권 전 대법관은 정치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곽 의원이 2016∼2019년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남욱 변호사 등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 후원금 최대한도인 500만원을 네 차례 받은 점을 지적하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고액 후원금이 갔겠느냐"라고 따졌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1인당 기본 한도액을 지켜서 4명이 후원을 한 것인데 관련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거론하며 "작년 4월 총선 직전에 (고발 사주가) 이뤄졌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고발 사주 당시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다. 결국 검찰이란 조직이 선거에 개입한 행위"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공수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임 선관위원장인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이력을 거론하며 역공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기도 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퇴임하고 며칠 안 돼 화천대유 고문으로 갔다며 "선관위원장 기간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8차례 방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이자 선관위원장의 사법농단이자 선거법 농단"이라며 권 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시절 의결권을 행사한 118건을 전면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장 나서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국감장 나서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마친 뒤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2021.10.8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대법관인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이석하는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통상 선관위 국감에서는 선관위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뜬다. 이후 선관위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그간 관례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잘못된 관례"라며 "국감장에 반나절 있는데 참석 안 한다는 것은 국회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헌법기관장이 국감에 참석해서 답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다수 실무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10분가량 정회한 끝에 노 선관위원장은 이석하기로 결정됐다.

노 위원장은 "위원장이 선관위를 대표하기는 하지만,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인 회의체의 일원이고 비상임"이라며 사무총장이 모든 사무 처리를 관장한다고 밝혔다.

대화하는 행안위 여야 간사
대화하는 행안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석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운데)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간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서영교 위원장. 2021.10.8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재외국민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142개 국가 중 66개 국가가 우편 또는 대리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며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외국으로 업무차 가는 사람들, 유학 가는 사람들, 연구차 가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우리 유권자"라며 "이 사람들을 투표하지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국가 별로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편 시스템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배달 지연이나 사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 우편 투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사무총장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실시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내년 대선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dhlee@yna.co.kr

핫뉴스

전체보기

포토

전체보기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리빙톡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