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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병풍·비자금…대선 정국마다 등장했던 검찰 변수

송고시간2021-10-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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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면 조사·'DJ 비자금 의혹' 수사 유보

선거 전 치열한 정치 공방…선거 후에도 후유증

(왼쪽부터) 윤석열-이재명
(왼쪽부터) 윤석열-이재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과거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검찰 수사도 다시 회자하고 있다.

당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선출되며 본선 직행을 확정 짓자 그가 성남시장 재직 중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검찰 수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검찰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당시 개발 과정에 직·간접 개입한 인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초과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과정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이 지사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동시에 검찰은 김건희·윤우진 씨 비위 의혹 수사도 최근 속도를 내면서 야권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을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의혹(PG)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의혹(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역대 대선에서 검찰 수사는 매번 선거 판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했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다스 사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이 대선 한 달 전 핵심 피의자인 김경준 전 BBK 대표를 구속하면서 사건은 '이명박 대세론'을 깨뜨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명박과 BBK 주가조작 사건은 무관하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내놨고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야당 측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점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특검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7년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의 고발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법적 판단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법사위 '병풍수사' 논란
법사위 '병풍수사' 논란

2002년 8월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이회창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 유임,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병풍 쟁점화 요청' 발언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간에 고성을 주고 받는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당시 검찰은 서울지검 특수 1·3부를 포함한 4개 부서를 집중 투입해 85일간 수사를 벌여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의혹은 당시 팽팽한 경쟁 구도에서 이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도 사건 처리를 지연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공식 유보한 적도 있다. 1997년 15대 대선 직전 제기된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의 670억원 규모 비자금 의혹 수사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국가경제 악화', '대선 전 수사 마무리 불가' 등을 이유로 수사 유보를 결정했지만 여당의 수사 착수 요구, 청와대 지시설 등의 잡음이 뒤따랐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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