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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김만배 검찰 출석…대장동 의혹 진상 철저히 밝혀내야

송고시간2021-10-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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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달부터 제기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듣기만 해도 놀라고 어처구니없는 여러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다. 성남시와 민간이 결합해 민관공영 개발방식으로 진행된 12조5천억원 규모의 대장동 공동주택사업이 일부 민간 주주에게 지나치게 큰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이 일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수백억원의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더해졌다. 그 과정에서 화천대유에서 수년간 일하고 퇴직한 현직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무려 50억원을 받았는가 하면 화천대유와 관계회사 천화동인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리스트 6명의 이름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하는 등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이날 김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거나 얼토당토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날 것이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내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먼저 성남시와 민간이 결합한 민관공영개발 방식이 어떻게 소수의 인사에게 로또를 능가하는 거액의 이익을 안겨주는 식으로 결말이 나게 됐는지를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민관 특수목적회사(SPC)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천903억원을 배당했는데 이중 화천대유와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7호 포함 8개 주주에게 자본금 3억5천만원에 견줘 지나치게 큰 4천40억원이 돌아갔다. 여기에 화천대유는 직접 분양사업을 해 지난해까지 2천350억원의 분양 수입을 올렸고 추가 분양사업이 남아 있어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화천대유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과 민간사업자들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사라지게 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1~3호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천화동인 5호 투자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고 유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를 세운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번 말했다'는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두 정씨의 진술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김씨의 주장에 의문이 들게 한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설도 한점 의혹 없이 진상을 드러내야 한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엔 "성남시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언급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직 검찰 고위인사, 전 대법관이 고문을 맡거나 변호인단 등으로 활동한 배경도 국민적 관심사로 오른 상태다.

대장동 사업 의혹은 소수의 업자가 이례적으로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겨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줬다. 더욱이 10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뤄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야당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추가 이익을 대규모 환수한 것은 대장동 사례가 처음"이라면서,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다시금 규정해 정면돌파 의지를 내보이는 등 이 문제가 대선 정국 중대 이슈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진실을 밝혀낸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의 신뢰 추락을 막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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