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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불만에 폭발성물건 부숴 파면…방사청 기강해이 심각"

송고시간2021-10-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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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범죄·일탈 예방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재확립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근무 평가를 낮게 줬다는 이유로 상사의 아파트에서 폭발성 물건을 부숴 징계를 받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방사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과 군인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각각 14건과 13건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근무성적 평가를 낮게 한 팀장의 아파트에서 폭발성 물건을 부숴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해 10월 파면 조처됐다.

방사청 비밀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암호모듈을 분실해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견책을 받는 등 군 보안체계에 위협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징계 14건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4건에 달했고, 이 중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해임된 공무원도 있었다.

방사청 소속 군인 징계 사례 가운데 성 비위 관련 조치는 최근 3년간 3건에 달했다.

B 소령은 2017년 2∼8월 동료 직원에게, C 대령은 지난 3월 여직원에게 각각 성희롱해 감봉 1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2019년 2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D 소령에게는 감봉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방사청 소속 군인은 2명으로 모두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 징계 현황
방사청, 징계 현황

[국방위 조명희 의원 자료 캡처]

조 의원은 "방사청의 기강해이는 국방기밀 유출과 같이 국익을 해치는 비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강을 바로잡고 범죄와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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