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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문대통령 대장동의혹 첫 입장표명, 검ㆍ경 실체규명 속도내야

송고시간2021-10-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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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이 최근 대장동 의혹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발언이라 초미의 관심을 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표면상 원론적인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공조를 전제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총력 수사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다. 당시 청와대 참모는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으나 입장 속에 담긴 의미가 다소간 애매모호해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 검경의 공조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방점을 찍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발언 시점이 가볍지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으나 차점 낙선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결선 투표 요구 등을 둘러싼 내분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 점 의혹 없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더욱 시급해졌다.

청와대가 대선 정국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가급적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차기 대선 구도와 연결돼 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언급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정치적 해석은 난무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유보적 태도로 일관하기엔 민심 동향이나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지난 10일 민주당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패배했다. 수도권 유권자의 표심에 중대 변화를 예고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를 겨냥해 연일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정치권 등 비리 의혹이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대형 비리 의혹이 커지면 여론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청와대는 최근 이 지사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만남이 대장동 비리 의혹의 조기 해소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모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범위가 점차 방대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검찰·경찰 합동수사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만 하다. 검찰과 경찰의 개별 수사는 중복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통상 검찰과 경찰이 물밑 공조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수사를 벌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개별 수사기관의 속성상 기밀 사안을 공유하며 신속하게 방침을 통일해 나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합동수사 체제를 구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수사 주체를 하나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에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온다. 특검은 과거 이미 여러 대형 비리 사건을 통해 이뤄진 바 있어 새삼스러울 일은 아니다. 시간과 비용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해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인 만큼 일선 수사기관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일 듯하다. 특검을 하게 되더라도 전례에 비춰 기존 수사의 성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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