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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법원에 김만배 출입 기록 요청…재판거래 의혹 수사

송고시간2021-10-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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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보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4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정성조 기자 =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고발당한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와 관련해 대법원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권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에는 김씨의 대법원 출입 시간, 출입구 통과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아직 이러한 요청에 회신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 전 대법관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자료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여러 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며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김씨는 실제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김씨 측은 이에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했으나, 대법원 측은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반박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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