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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취업맞춤 특기병 특정분야 지원 편중심각…제도 보완해야"

송고시간2021-10-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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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설비·영상제작 에 지원자 몰려…편중분야 취업률↓

신병 교육 (PG)
신병 교육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군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의 특정 모집분야 편중이 심하고 취업률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계·통신전자·차량정비 등 5개 분야에서 취업맞춤 특기병을 모집하는 공군은 기계 분야에만 작년에 지원자의 56.9%가 몰렸다. 전년도 46.9%보다 10%포인트 더 늘어난 수치다.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육군도 74개 모집분야 중 전기설비·조리·영상제작 등 상위 6개 특기에만 지원자 과반수가 몰렸다.

편중현상이 가중되다 보니 지원자가 몰리는 부문의 취업률은 오히려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육군 영상제작 특기병의 취업률은 34.3%(2019년), 54.4%(2020년), 42.1%(2021년 7월)로 육군 취업맞춤 특기병 전체 취업률 57.7%(2020년)보다 낮았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입영 전 정부가 군 복무 분야 설계와 기술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 기술병으로 입대해 군 경력을 쌓은 뒤 전역하면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졸 이하 학력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다른 특기병과 달리 경쟁 선발이 아닌 연중 모집방식이다.

최근 2년간 지원자는 2019년 2천716명, 2020년 3천286명으로, 현역병 충원계획 대비 지원율은 1~2% 수준이다.

홍 의원은 "현역병 모집대상자 중 고졸 이하자가 33.9%, 경제적 약자가 7.3%임을 고려해도 지원자 자체가 매우 적어 제도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당국은 취업률만 단순 집계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고용분야·형태까지 파악하는 심층평가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해 취업맞춤 특기병 전역자 10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7.6%가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입영 전 받은 기술교육과 군대 보직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응답자도 20.2%에 달했다.

안 의원은 "병무청은 제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성과는 극대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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