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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이러니 검찰 수사 못 믿겠다는 말 나온다

송고시간2021-10-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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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부실하다는 얘기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실체 규명은 특혜 로비의 본류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차질을 빚게 됐고,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 원 플러스알파'의 손해를 입혔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으로 아무런 리스크 없이 고정이익을 확보했고, 이후 이례적인 부동산 활황으로 민간사업자 몫이 커진 것일 뿐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없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대장동 개발 초안에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어떻게 삭제됐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업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도 없이 적용한 검찰의 영장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곽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명시 없이 뇌물죄를 적용한 것 역시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곽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한 조사도 여태껏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증거능력 논란이 이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만 의존해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을 영장에 그대로 적시했을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 3시간여 만에 청구된 김 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전격적'이었을지는 몰라도 철저하진 않았던 셈이다.

김 씨에 대한 부실한 영장 청구뿐 아니라 그동안의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일주일 넘게 확보하지 못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보고 한나절 만에 찾은 것이 대표적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20일이 지난 15일에야 실시했다. 그것도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여론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벌인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야당으로부터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한 검찰의 무능력이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고, 김만배씨 영장이 기각된 후 수사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말들이 엄중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모두 검찰의 책임이다. 가뜩이나 고위직 판검사를 지낸 법조인들이 대거 얽혀 있는 것이 대장동 의혹이다. 검찰의 섣부른 수사는 이들에게 난도질당하기 십상이다. 더 철저한 각오와 실력으로 검찰이 수사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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