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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성남시 압수수색 나선 검찰…이재명까지 올라가나

송고시간2021-10-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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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규정 삭제·민간사업자 특혜 배당 협약 과정 규명

압수수색 진행 중인 성남시청
압수수색 진행 중인 성남시청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사진은 15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사무실 모습. 2021.10.15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약 2주 만인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초의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뒷북이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성남시청의 대장동 특혜 개발 관여 의혹은 검찰 수사팀 구성 이전부터 제기됐는데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야 착수했다는 점 때문이다.

압수수색의 적시성 논란과 별도로 검찰의 조준선이 성남시청을 겨냥했다는 점은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구역 발표와 인허가, 관리·감독 전반에 권한을 행사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여 여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추이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의 배임 행위에 성남시가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내 도시계획과·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경위, 사전에 확정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몫 배당금 외에 나머지 이익금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SK증권에 투자한 천화동인 1∼7호에 배당하는 협약을 맺은 이유에 집중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 원안에 들어갔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최종본에서 빠진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한 주된 원인이다.

검찰은 이런 결정이 성남시에 보고됐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성남시 측이 묵인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련 서류도 확보 중인데,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문화재 조사 업무에 관여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의 역할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찰은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 구성 16일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에 집중하던 수사의 초점은 성남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사업 당시 성남시장)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수사 대상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이 수년 전 일인 만큼 자료 상당수가 보관 연한이 지났을 수 있고 이재명 시장 시기 근무한 성남시 공무원들도 지금은 그만둔 경우가 많아 검찰이 관련 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미흡한 검찰의 증거 확보가 전날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그렇게 야당이 노래를 부르던 성남시청에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성남시청과 함께 대장동 개발계획 전반을 허가·감독한 성남시의회와 전·현직 관계자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2∼2014년 성남시의장을 지낸 최윤길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 등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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