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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박형준 부산시장 '민간인 사찰 기소' 두고 공방

송고시간2021-10-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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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명백한 증거로 기소, 문건에 박 시장 개입 명시"

박 시장 "지시나 관여하지 않아…증거 없는 기소에 맞설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

[부산시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4대강 사업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박 시장은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 없고 문건 실체도 모른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운을 뗐다.

이어 "(국정원 문건을 화면에 띄우며) 문건이 공개된 것이 마치 선거공학적으로 여당에서 작업한 것처럼 말하는데, 문건은 시민단체에서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 대법원 판결을 거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사찰 문건을 보면 명확하게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정원은 홍보기획관 개인이 요청한 것과 홍보기획관 조직이 요청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증거 때문에 기소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인을 사찰하는 데 개입한 혐의가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박 시장에게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 공작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정원이 정치 공작을 할 수 있는 기관이냐"며 따져 물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을 감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박 시장이 기소된 것은) 야당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권 성향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많이 했는데, 기소된 1건 말고는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며 "이번 기소도 야당 정치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결코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며 "(검찰이) 직접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이고 재판 중이어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응수했다.

박 시장은 "문건에서 나온 '홍보기획관'은 사람이 아닌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며 "여러 쟁점이 있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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