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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 위해 대기업 늘리고 청년친화제도 구축해야"

송고시간2021-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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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5대 정책 방향 제시…고숙련 일자리·장수기업 육성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장수기업 수를 늘리고 근로 법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18일 제시했다.

7개사 국내 해외 일자리 추이
7개사 국내 해외 일자리 추이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한경연은 국내 대기업이 꾸준히 일자리를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 LG전자[066570], SK하이닉스[000660], 기아[000270], 현대모비스[012330], 삼성물산[028260]의 국내외 임직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7개 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6천948명에서 2020년 30만491명으로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같은 기간 36만3천722명에서 30만2천554명으로 16.8% 감소했다.

이는 주요 대기업이 국내 일자리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3대 규제 원칙 정립
3대 규제 원칙 정립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경연은 노동 집약적에서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정부가 고숙련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개발직 등 신성장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경연은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수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시 세계 최대 수준인 60%에 달해 국내 장수기업은 가업 승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한경연은 안정적인 중소기업도 세금 때문에 가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2배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장수기업 기반 조성
장수기업 기반 조성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경연은 청년 친화 근로법제 구축도 청년 실업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년연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 고용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자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보완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 52시간제를 총량 규제 방식으로 탄력 운용하는 등 유연한 근로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청년들이 자신이 번 돈으로 자산 형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증대세액 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과 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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