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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에 석탄발전 사라진다…온실가스 '0' 향해 목표 상향

송고시간2021-10-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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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기존 3개 시나리오 대폭 보강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상향'도 확정…업계, 환경단체 의견 엇갈려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연합뉴스 TV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시나리오는 2개 안 모두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석탄발전 전면 중단,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은 '0'

탄중위는 이날 석탄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방법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해 정부에 제안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탄중위가 지난 8일 제시한 '2018년 대비 40% 상향' 목표를 그대로 확정했다.

정부는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작업반(10개 분과·72명)을 구성해 올해 상반기에 운영했고, 기술작업반 작업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검토를 거쳐 기술작업반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올해 5월 출범한 탄중위는 기술작업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8월 3개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했으나, 3개 시나리오 중 2개는 2050년에도 여전히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탄중위는 협의체 간담회, 탄소중립시민회의 대토론회 등을 거쳐 시나리오 초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석탄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2개 안만을 남기고 석탄발전이 잔존하는 1개 안은 삭제했다.

목표는 '온실가스 순배출량 0'으로 같지만, 이 2개 안은 세부적으로 전환(발전), 수송, 수소, 탈루(비의도적 배출) 등 부문에서 차이가 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으로 향해가는 데 있어 이처럼 두 가지의 길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2개 안 중 1개를 고르는 것이 아닌 둘 다 안내서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jjaeck9@yna.co.kr

◇ 배출 최대로 줄이는 A안 vs 흡수·제거 기술 적극 활용하는 B안

탄중위는 이번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고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 책임성의 원칙 ▲ 포용성의 원칙 ▲ 공정성의 원칙 ▲ 합리성의 원칙 ▲ 혁신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 안 가운데 우선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지난 8월 발표됐던 기존 시나리오 가운데 3안을 수정한 안이다.

B안은 화력발전 중 석탄발전은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일부 남기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흡수·제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2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A안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하고 국내 생산 수소도 전량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하지만, B안은 내연기관차가 친환경 대체연료를 사용하고 국내 생산 수소도 일부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각 안에서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경우 CCUS 및 직접 공기 포집(DAC) 기술을 활용해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경로를 따르면 A안에서는 총 8천40만t의 온실가스를, B안에서는 1억1천73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흡수 및 제거하게 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6.6%에서 A안을 따를 경우 70.8%, B안을 따를 경우 60.9%로 대폭 높아진다. 또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무탄소 가스터빈이 A안에서는 21.5%, B안에서는 13.8%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2020년 29%에서 각각 6.1%(A안), 7.2%(B안)로 비중이 줄어든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국외 감축분 없이 국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는 국내에서 흡수 및 제거하도록 했다.

탄중위는 부문별 감축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및 기후대응기금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제언도 함께 전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업계 "경쟁력 약화"·환경단체 "목표 미흡"…둘다 "현실성 없다"

경제계 및 업계는 올해 8월 3개 초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사별로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에 제시된 기술이나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고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선행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 및 제도적 보완, 속도 조절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에너지업계는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인한 전력시스템의 문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우려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도 탄소중립 방향은 공감하면서 과도한 감축목표와 불명확한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에서는 시나리오의 목표가 미흡한 데 더해 중간 목표와 과정이 없고 불확실한 이행 수단도 상당히 포함돼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탄중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8개 청년단체가 제안한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탄중위 시나리오와 별도로 제언의 성격으로 부록에 수록했다.

이들 8개 청년단체는 ▲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60% 감축으로 상향 ▲ 204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함 모든 인위적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민사회·교육계·종교계를 포함한 43개 단체의 지지 서명을 받아 지난달 제출한 바 있다.

[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단위 : 백만tCO₂eq)

구분 부문 ’18년 초안 최종본 비고
1안 2안 3안 A안 B안
배출량 686.3 25.4 18.7 0 0 0
배출 전환 269.6 46.2 31.2 0 0 20.7 󰋻(A안) 화력발전 전면중단
󰋻(B안) 화력발전 중 LNG 일부 잔존 가정
산업 260.5 53.1 53.1 53.1 51.1 51.1
건물 52.1 7.1 7.1 6.2 6.2 6.2
수송 98.1 11.2
(-9.4)
11.2
(-9.4)
2.8 2.8 9.2 󰋻(A안) 도로부문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
󰋻(B안) 도로부문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e-fuel 등) 사용 가정
농축수산 24.7 17.1 15.4 15.4 15.4 15.4
폐기물 17.1 4.4 4.4 4.4 4.4 4.4
수소 - 13.6 13.6 0 0 9 󰋻(A안) 국내생산수소 전량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
󰋻(B안) 국내생산수소 일부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
탈루 5.6 1.2 1.2 0.7 0.5 1.3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4.1 -24.1 -24.7 -25.3 -25.3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CCUS)
- -95 -85 -57.9 -55.1 -84.6
직접공기포집
(DAC)
- - - - - -7.4 󰋻포집 탄소는 차량용 대체연료로 활용 가정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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