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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측근? 초과이득 조항 삭제?…'대장동 국감' 충돌 쟁점(종합2보)

송고시간2021-10-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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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동규, 참모 아니다"…"초과이익 100% 환수 못 한 건 유감"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쟁점마다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측근 여부,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그분' 논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특혜 여부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의혹 사건의 몸통을 이 지사로 규정하며 거친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이 지사는 "본질은 국민의힘 측이 민간개발을 강요하다가 실패하고, 저희가 개발이익의 70% 이상을 환수한 것"이라고 맞섰다.

◇ 녹취록 속 '그분' 누구?…"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지사를 '그분'으로 지칭하면서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해보려고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속의 '그분'을 두고 이 지사를 겨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라고 맞받았다.

자신이 '그분'이 아니라며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질의하는 김도읍
질의하는 김도읍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10.1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 유동규는 측근?…"가까이하는 참모 아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관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유씨는 측근이 아니라고 했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다"며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할 때 정진상 정책실장을 통해 이력서를 보내고 유씨의 석사 논문에 '지사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左) (정)진상, 우(右) (유)동규'라는 말이 경기도에 돌아다닌다"면서 "이 사람이 거의 무기징역형까지 갈 것 같은데. 대통령 되면 사면은 안 하겠지"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그 '동규'(유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10년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에 이 지사가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냐'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구체적으로 그때 상황을, 산하기관 간부 한 명 뽑는데…"라고 답했다.

◇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삭제?…"조항 추가 건의 안 받아들인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반드시 있어야 할 초과이익 환수 등 3가지가 없었다"며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돼야 하는데 재투자돼야 할 이익이 민간에 귀속됐다"고 추궁했다.

이 지사는 "공모 자체가 소위 청약이고 응한 것이 소위 법적으로 따지면 낙약인데, 이 상태에서 집을 5억에 내놓고 사겠다는 한 사람한테 집값이 올랐으니 나눠 가지라고 하면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소송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100% 환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량 부족으로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오전 질의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협약서에 포함돼야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밝힌 뒤 오후 추가 질의를 통해 "화천대유에 왜 이렇게 이익을 몰아줬냐"는 추궁에 이 지사는 "화천대유에 몰아주라고 강요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저는 몰아주지 않고 그중에 2015년 기준으로 70%, 현재 기준으로도 60%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대장동 개발로 일부가 8천500억원을 해먹은 이 사건의 운명의 날은 2015년 5월 29일 성남의뜰에서 이사회를 한 날"이라며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게 팩트"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같은 질의에는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민간과 협상을 통해서 협약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 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 안 한 것이 배임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부산 LCT 특혜의혹 제기에 이 지사는 "이런 게 배임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질의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질의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한편 '50억 클럽'에 이름이 들어간 법조인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 화천대유에 수의계약 특혜?…"이명박 정부 때 허용한 것"

박완수 의원은 또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제공했다"며 "경쟁입찰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경쟁사들은 180대 1 경쟁입찰로 했는데도 화천대유는 5필지를 수의계약하는 바람에 수익 4천500억원 그냥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에 오히려 "수의계약을 하게 한 것은 국민의힘 정부"라며 "사업자의 택지 수의계약 체결을 허용한 게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4월이고, 사업계획서에 있으면 그대로 해 주라는 게 국토부의 말"이라고 답변했다.

◇ 성남시장 당선 이전부터 민간개발 주장?…"지역주민 참여 검토한 것뿐"

이해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선 이전에 대장동의 민간개발을 주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호성 질의를 했다.

이 지사는 "시 주도의 개발을 하되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시장 선거를 할 때는 LH가 공공개발을 행정절차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민간개발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래서 LH가 개발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일정 포지션을 주는 등 보상을 하라는 것이고, 공약집에 '성남시 주도'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이런 이유"라고 부연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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