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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유용' 항소심서 일부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1-10-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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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 유용한 혐의 "실질적 운영 관여 안해"

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

[순천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은 허석 순천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검찰은 허 시장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허 시장도 2004년부터 실질적으로 신문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인건비를 받은 당사자들이 신문사로 급여를 반환한 점에 대해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편취가 아니라 후원의 일종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의 변호인은 "다만 대표직을 유지해왔고 일부 업무에는 관여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 등 노력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문사 간부 정모씨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박모씨도 항소해 이날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

허 시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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