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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폴란드 총리, EU법 놓고 '충돌'

송고시간2021-10-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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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공통의 가치 위협"…법적·재정적·정치적 대응 경고

모라비에츠키 총리 "협박 말라…재정적 불이익 언급 용납 못 해"

(스트라스부르 로이터=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토론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0.19. photo@yna.co.kr

(스트라스부르 로이터=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토론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0.19. photo@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EU 집행위원장과 폴란드 총리가 19일(현지시간) EU법에 대한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충돌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폴란드의 법치 문제와 EU법의 지위를 놓고 진행된 토론에 참석해 폴란드 헌재의 최근 결정과 관련, "우리는 우리의 공통의 가치가 위험에 놓이도록 허락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위는 행동할 것"이라면서 '위반 절차'를 통한 법적 대응을 비롯해 경제회복기금 지원 보류, 특정 투표권 제한 등 재정적, 정치적 선택지도 언급했다.

'위반 절차'는 EU 집행위가 EU법을 어긴 회원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치다. 진행 상황에 따라 EU 집행위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EU 집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본 회원국에 지원되는 기금 지급에 필요한 폴란드의 경제 회복 계획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자국에서는 EU의 조약·결정보다 폴란드 헌법이 더 앞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ECJ 결정과 폴란드 헌법 중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판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사법부 독립,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놓고 폴란드 정부와 충돌해왔으며 이번 폴란드 헌재의 결정 이후 양측의 갈등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 로이터=연합뉴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토론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0.19. photo@yna.co.kr

(스트라스부르 로이터=연합뉴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토론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0.19. photo@yna.co.kr

역시 이날 토론에 참석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나는 EU 정치인들이 폴란드를 협박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폴란드 헌재의 결정은 "EU 법적 질서의 통합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면서 "법치는 EU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라고 강조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EU법은 명시된 부문에서만 적용되며 폴란드의 헌법은 다른 모든 부문에서는 최고 권위를 지닌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언젠가 폴란드가 EU 탈퇴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가 EU를 떠날 것이라는 데 대한 거짓말을 더는 퍼트려서는 안 된다"면서 자국은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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