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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수해 주민 우울·불안척도 심각, 빠른 피해 보상 필요"

송고시간2021-10-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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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종합국감에 피해 주민 참고인 출석…윤미향 "인권·정신 건강 살펴야"

자료 살펴보는 윤미향 의원
자료 살펴보는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0일 열린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섬진강 수해 주민들의 우울·불안 척도가 심각해 빠른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지난해 8월 수해를 당한 구례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속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김봉용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대책위는 전남대 예방의학과의 도움으로 10월 7∼16일 구례 양정마을 피해 주민 84명을 대상으로 '2020년 섬진강 수해피해주민 심리(정신적 영향)건강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84명 모두 정신적 상처(트라우마)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우울척도에서 '심각한 우울증' 단계 67명, 불안 척도에서 '심한 수준'이 41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재난 이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전무했다고 답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커져 건강 상태 조사와 치료 진행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례 양정마을 수해 주민 우울척도
구례 양정마을 수해 주민 우울척도

[섬진강수해참사피해자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섬진강댐을 비롯해 전국 5개 댐 17개 시·군 피해가 최소 3천700억원인데 환경분쟁 조정 절차 방식으로는 내년까지도 해결할 수 없다. 수해 책임 기관이 11개인데 조정회의에 나오면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대표로 피해 주민들과 합의한 뒤 나머지 기관들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정애 복지부 장관은 "행정심판 성격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가 먼저 나와야 구상권 청구 등 다음 절차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불안감 해소이다. 환경분쟁조정위에서 홍수 피해에 대한 빠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재난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도 조정위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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