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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란…"건의 안받아들여"→"보고 안받아"(종합)

송고시간2021-10-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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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관련 '삭제냐 아니냐' 쟁점…野 "말바꾸기로 거짓주장"

이재명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 제안 보고하나…조항 처음부터 없었다"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과정을 둘러싼 배임 여부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련 설명이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결과적으로 불포함된 것을 이유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가 말 바꾸기를 통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후보가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조항 관련 질문에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야당에서는 바로 '배임 자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는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고 했다.

◇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실무자간 얘기, 보고 안 받아"

이 후보는 이른바 초과이익 환수 문제와 관련,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는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다가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질문에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이 후보는 말했다.

이 말을 두고 "이 후보가 건의가 수용하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배임"이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이 후보 측은 과거 공사 내부에서 진행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해 국감장에서 사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주체를 놓고 관심이 쏠렸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라며 "그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했다는 건 가짜 뉴스"라며 "당시에 제가 '알아서 이걸 하지 말아라', '보고 받았다'라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당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느냐고 질의하자 이 후보는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 김은혜와 공방 뒤 페북…"조항 삭제 아닌 의견 미채택"

이 후보는 배임 혐의를 주장하는 오전 김 의원과의 설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언론인 여러분,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감이 끝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좀 더 이익을 확보하자는 실무자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당시 공식적으로 논쟁 된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컴퓨터에서 삭제됐는지까지는 모르겠다. 더 말하면 말을 바꿨다고 할 수 있으니 (답을) 그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설계가 당시로서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국감에서 강조했다.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손해를 볼 경우에 대비한 최소 수익을 보장해야 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팩트체크'에서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난다"며 확정이익 확보 방침과 배치, 소송 비화 가능성 등을 들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수용 불가능한 의견'이라고 썼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의 발언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대장동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같은 사안을 두고 계속 말이 달라지고 주장이 서로 배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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