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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국감에도 '대장동 전선'…여야, 배임·위증 정면충돌

송고시간2021-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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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증고발 방침에도 與 합의 없이는 어려워…여론전 이어질듯

후보 지지율·수사상황 등 변수…맞불 의혹 제기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고상민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전선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피감기관 수장으로서 행안위·국토위 국감에 연달아 출석했지만, 여야 모두 결정적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의혹 공방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였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국감 출석이 '성공적인 한 수'였다는 자평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의 확인이라며 이 후보의 배임·위증 주장을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국감장 나온 이재명 후보
국감장 나온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1일 라디오에서 이번 국감에 대해 "이 후보가 처음엔 안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했다"며 "한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야당과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과잉대응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 과정에서 부각된 쟁점은 이 후보의 배임 및 위증 혐의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18일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20일에는 '보고 받은 게 아니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소수의 민간인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를, 말 바꾸기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애초 없었고 국민의힘이 억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50억 클럽 명단을 거론하며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해 위증 혐의 고발 방침을 밝혔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위증은 증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해야 하는데, 이 후보가 출석한 행안위와 국토위 모두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여당의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배임 혐의 역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선 때까지 여야의 정치적 공방 양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외에도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조폭 연루 논란 등으로 전선을 넓혀 이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죌 계획이다. 각종 사안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국민의힘 게이트'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및 고발사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맞불 의혹 제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후보의 지지율이나 대장동 의혹 수사 진행 상황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대장동의 경우 국민들에게 민감한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 후보의 배임 혐의 등을 떠나 대선까지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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