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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야당,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도 행정조사 추진

송고시간2021-10-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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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이재명 전 선대본부장 개입" 주장

이재명·성남시 "적법 처리"…李측 "전 본부장, 관계 끊은 지 오래"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에 이어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혜의혹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옹벽
특혜의혹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옹벽

[촬영 최찬흥]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용도변경이 됐으며, 과거 이 지사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가 민간개발회사에 영입된 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야당 측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백현동 아파트는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특혜가 이뤄진데다 이 지사의 과거 측근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정감사에서 일부 다뤄졌지만,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야당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올린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가구 규모로, 11만2천861㎡의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옮겨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해 2011년 8월∼2013년 4월 8차례에 걸려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에 매각 관련 협조 요청을 했고 용도변경이 논의됐다.

2015년 2월 아시아디벨로퍼와 부국증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고, 당초 감정평가액에 물가상승률(3%)을 더해 대금은 2천187억원이었다.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해당 부지는 2015년 9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는데, 공동임대주택과 R&D 센터 조성이 변경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어 2016년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서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10% 민간임대)로 전환됐으며,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특혜의혹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촬영 최찬흥]

이와 관련해 야당은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 조정해주고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며 민간업자가 3천억원 이상 분양이익을 봤다"며 "길이 300m의 옹벽은 높이가 최대 50m라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가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고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맞춰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며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김씨가 이 지사와 관계가 멀어진 것도 십여년이 넘었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공공기여를 할 걸 내놓으라고 해 8천평 부지의 R&D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1천500억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했다.

성남시도 "전체 사업부지 중 5만8천838㎡(R&D센터 부지 2만4천943㎡ 포함)를 기부채납 받으며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변경됐다"며 "아파트가 경사지에 세워져 비탈면(옹벽)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산지관리법이 정한 15m 이하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끝)

시의회 야당은 다음 달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참여하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의회 재적의원은 모두 34명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야당(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15명으로 구성돼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했으나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야당은 다음 달 정례회에 해당 안건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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