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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과다 자료제출 요구 논란

송고시간2021-10-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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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거부 충남교사노조 "며칠 만에 5년간 공문목록 요구 부당 지시"

오인철 도의원 "9월에 충분한 시간 두고 요구…교육청서 뒤늦게 학교로 떠넘겨"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교사단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교사노조는 25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시간이 촉박해 일선 학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오인철 의원이 사흘간 말미를 주고 지난 22일 최근 5년간 각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수·발신한 모든 공문 목록과 첨부파일 등 3종류를 요구하며 자료 용량이 크면 이동식 매체에 담아 인편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오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한 해 1만 건이 넘는 공문 양을 고려하면 첨부파일까지 일일이 다운받아 정리하려면 수업과 학생상담, 각종 학교 업무를 하는 교사가 사흘 만에 작성할 수 있는 자료가 절대 아니다"라며 "교사가 기한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면서도 내린 부당 업무지시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사노조는 충남도의원의 부당하고 과중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을 공표한다"며 즉각 충남교육가족에 사과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 철회와 갑질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충남교육청 실무 부서에서는 일선 학교에 자료를 넘기면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도의원 요구 자료를 수합 정리하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제출해야 할 자료가 워낙 방대해 제출 마감 기한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넘길 수밖에 없었고, 오 의원 측에 자료 경감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인철 충남도의원은 "해당 자료는 지난 9월 15일 충분한 시간을 주고 교육청에 요청한 것이고 이후 자료 경감 요청을 여러 차례 해 온 사실도 없다"라며 "교육청에서 주말을 앞둔 지난 22일 어떤 이유인지 뒤늦게 각급 학교로 자료를 내려보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예년 수준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며, 행감 자료 요청 시 일일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선 학교에서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한을 일주일 연장하고 첨부자료도 다운받아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다시 했다"며 "행감 자료 요청은 정상적인 의정 감시 활동의 하나로, 교육계에 과다하거나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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