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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교 신설, '소통 부족' 지적에 뒤늦게 공론화

송고시간2021-10-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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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등 위해 신설 필요"…내달 도민 토론회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제주시 동(洞) 지역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청이 뒤늦게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에 들어갔다.

기자회견 하는 이석문 제주교육감
기자회견 하는 이석문 제주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위해 신설 필요"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일 '2021∼2026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동(洞) 지역에 고등학교 1곳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설 고교는 제주시 노형동 제주고등학교 내 여유 부지에 학년당 10학급·290명씩 총 30학급·870명 규모의 남녀공학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고교 신설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2025년께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제시한 대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낮추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번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내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9.1명으로, 전국(25.1명) 대비 4명 더 많아 과밀학급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 추세지만, 제주의 경우 고교는 도 외 유입 인구 반영과 함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입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학생 수가 증가세로 전환해 2026년까지 1만9천 명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흑룡띠'인 2012년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 전체 고등학생 수는 최고치인 2만1천257명에 달하고, 이후 2032학년도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는 기존 30명에서 1명 줄어든 29명대로, 도내 일반고 전체는 29.2명에서 28.6명이 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제주도의회 "공청회 한번 안 해…소통 부족" 지적

교육청의 고교 신설 추진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는 소통 없이 추진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민구 의원은 "제주 교육 역사에서 35년 만에 이뤄지는 고교 신설에 대해 언론에 먼저 터뜨리면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학교 신설 필요성부터 입지, 규모 등에 대해 교육 주체와의 사전 교감도 없이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추진해도 성사되기가 어려운데 교육감이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공남 위원장도 교육청이 부지 선정 등에 대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없이 급하게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거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게다가 신설 고교가 제주고등학교 내 여유 부지에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에 제주고 총동창회 등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제주시 고교 신설 예정지
제주시 고교 신설 예정지

[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교육청, 공론화 과정 착수…내달 초 도민 토론회

소통이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청은 뒤늦게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청은 고교 신설에 대해 도민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질문과 핵심 답변을 담은 Q&A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개교 시기·규모와 설립 예정 부지, 고교 신설 이유, 읍면 고교와 특성화고 위축 우려, 학교 신설 후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상황, 설립 계획과 절차, 초·중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자료를 통해 교육청은 읍면 지역 고교와 특성화고 위축 우려에 대해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신설하려는 것이어서 읍면 고교나 특성화고 입학생 비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한 다음 달 초에는 고교 신설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교육청은 토론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내년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 계획대로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신설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에 토론회를 열 것"이라며 "도민 의견과 제안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2025년 개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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