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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영장 심사…실체적 진실 밝혀져야

송고시간2021-10-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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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착한 손준성 검사
법원 도착한 손준성 검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2021.10.26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지난달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손 검사는 야권 유력 대선 경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해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해 이날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함께 대선 정국의 중대 이슈로 부상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피의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소환조사 없이, 더욱이 손 검사에 대해 한 차례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청구하는 것이라서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공수처는 대검과 미래통합당 측 연결고리로 지목된 손 검사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작년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25일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온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을 종용했다"며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도 "공수처의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중립'과 '적법 절차 원칙'을 땅에 내팽개친 처사"라며 반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첫 소환 통보 후 일관되게 손 검사 측이 보여준 불응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청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다. 수사 향배에 따라서는 현 대선 정국에도 커다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눈길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무겁게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도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의 이유로 아직 소환조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핵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해 필연적으로 수사가 지연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각에 이어 또다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과 함께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김진욱 공수처 처장이 최근 국감에서 밝힌 것처럼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다. 국민은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특정 정당에 넘겼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국민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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