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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서산서 토지 불법 중개 기승…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송고시간2021-10-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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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각종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충남 서산에서 토지 불법 중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산시 청사
서산시 청사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무자격자나 무등록 업자가 불법 중개행위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

대부분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자격 없이 토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고, 상담 후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중개는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데다 거래 사고 발생 때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따른 구제도 받을 수 없다.

시는 외지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기타 대리인 실거래 신고 토지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토지 불법 중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등록 공인중개사 확인은 서산시 토지정보과(☎041-660-2277)로 하면 되고, 무자격·무등록자 중개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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