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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

송고시간2021-10-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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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관련 자료 넘겨받아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와 검찰 깃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와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이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라는 공문과 관련 자료를 받았다.

대검은 법무부에서 보낸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대전지검에 월성원전 비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참고자료가 대전지검으로 전달된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월성 원전 관련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인 22일 대검에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는데,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대전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고발이 이뤄진 시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였는데 이틀 만에 고발장이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개입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관련 대전지검의 수사)가 '고발 사주'가 아니냐는 게 핵심 포인트"라며 "이 부분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는 감사원이 참고자료를 송부한 당일 오후 늦은 시간 대전지검에 국민의힘 측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대전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해당 자료는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어야 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검찰 내 누군가가 야당에 고발장 제출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검이 감사원 자료를 대전지검으로 보내는 의사결정을 내린 배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내부 결재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업무 처리 순서를 재구성해 개입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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