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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힘겨루기에 '양평공사→공단' 조례안 입법예고만 4번째

송고시간2021-10-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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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공성 강화 필요" vs 군의회 야당 "군수 공약이라 밀어붙여"

(양평=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양평군과 군의회 야당이 군 산하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 문제를 놓고 연말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평공사
양평공사

[양평공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12월 1일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양평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양평공사의 조직과 업무를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월, 5월, 7월에 이어 4번째 입법예고다.

3차례 입법예고를 거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군의회 임시회와 정례회에 제출됐지만, 군의회 야당의 주도로 모두 보류되거나 부결 처리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군의회 다수당은 국민의힘이다. 군의회의 정당별 의석수(전체 7석)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 등이다.

군은 "양평공사의 설립 이유가 됐던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민간에 넘긴 만큼 공사보다는 공단에 더 어울린다"며 "공단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의회 야당은 "정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단 전환 시 급여 변동, 인력 재배치, 예산 투입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양평공사의 부실 경영으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이 332억원, 자본잠식률이 90.2%에 달하자 적자 폭이 가장 컸던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양평농협에 이관하고 공단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공사와 공단 모두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지만 상대적으로 공사는 이익 창출에, 공단은 행정 능률에 더 치중한다.

군 의회 관계자는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을 놓고 정 군수와 군의회 야당이 1년 내내 다투는 꼴이 됐다"며 "양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까지 해법을 찾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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