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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재난지원금' 검토 착수했지만…"고차원적"·"무리" 고심

송고시간2021-11-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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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에 끼워넣기 쉽지않아" "예산 순증하려면 적자국채 발행뿐"

송영길, 연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질문에 "나중에…" 즉답 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수진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대선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정책 구상인 만큼 당 차원의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당장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때 반영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읽혔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진 발언이 당과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데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불거졌던 당정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감지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초과세수가 엄청난 규모가 아니라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20조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끼워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후보가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당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위 관계자도 "초과세수가 10조원이라고 해도 가용자원은 2조4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러면 예산을 순증해야 하는 데 방법은 적자국채 발행뿐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30~50만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6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구상을 밝혔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두 달만이다.

당내에서는 당장 야당이 "매표 행위"라며 '포퓰리즘 프레임'을 들고나온 만큼 대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난지원금 논란의 불똥이 내년도 예산 이슈로 번지면서 정쟁으로 이어지면 여당으로선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바람에 예산이 갑자기 이슈가 됐다.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 문제도 덩달아 야당에 발목 잡힐 수 있다"며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예산을 일방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추가 추진은 이번 국회에서 100%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대선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구상인 만큼 당내 논의는 물론 당정 간 협의를 거쳐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수도권 다선 의원은 "대선후보가 한다고 하면 기재부가 아니라 기재부 할아버지라도 해야 한다. 앞서 88%만 줬는데 욕만 먹었지 무슨 효과를 봤느냐"며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이 후보 측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 후보 측근인 한 의원은 "후보는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 상향, 지급 대상 확대를 1~2 순위로 강조했고 그다음으로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할지, 12월이나 내년 1월 초 추경을 통해서 할지 등 예산의 기술적 문제는 당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다른 핵심 관계자는 "(해외 출장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돌아오면 협의해서 조정할 문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일부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연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꺼리며 신중모드를 유지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이 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올해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나중에(이야기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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