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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요소수 품귀 해결하려 저감장치 중지?…"비현실적·비효율적"

송고시간2021-11-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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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 설정 변경 후 적용에 장기간 소요 예상…대기오염 심화 우려도

중국과 협상하면서 대체 수입선 발굴이 현실적…요소 직접 생산도 고민해야

경유 콘크리트 믹서 트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유 콘크리트 믹서 트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화물트럭과 같은 디젤(경유)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경유 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2016년 이후 제작·수입된 경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SCR을 탈거·훼손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는 SCR이 장착돼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차가 운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속도가 20% 정도로 감소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돼있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처를 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일부 업계 등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완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요소수를 투입하지 않거나 적게 투입할 수 있도록 SCR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작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3일 SCR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성급히 규제를 푸는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요소수를 투입하지 않아도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SCR의 설정을 변경해 기존 차량에 일일이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

기존 SCR의 제어 로직을 변경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몇 달이 걸릴지 모르고, 차주들이 일일이 제조사 등의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가져가서 새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야 한다.

차후에 요소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같은 과정을 거쳐 제어 로직을 원복시켜야 한다.

간혹 SCR을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SCR은 차량의 메인 시스템과 연동된 기본 장착 제품이기 때문에 설정 변경없이 탈거하면 차량 운행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미 시중에 판매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한 후 차주들로 하여금 직접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가져와 적용하게 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요소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인 지난 27일 오전 서울 시내가 먼지에 뒤덮여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계절인 겨울이 다가오는 현시점에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각종 대기오염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덕분이다.

특히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자동차 규제의 효과가 큰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만대의 화물차를 포함해 수백만대의 경유 차량이 여과 없이 질소산화물을 내뿜는다면 올해 겨울 우리는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전보다 더 뿌연 하늘을 보게 될 수도 있다.

환경부 측은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의 규모가 연 8만t, 매달 6∼7천t 정도로 많지 않은 만큼 중국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거나 수입 대체선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늘 국내 제조업체들과 만나 재고는 얼마나 있는지, 재고가 있다면 가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중국 정부와 협상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업체들과 이미 계약한 건의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추후 필요한 양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하려 한다"고 밝혔다.

요소는 경유 차량 외에도 비료 등에 쓰이는 필수 소재인 만큼,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중국 외 국가들로 수입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직접 요소를 생산할 능력을 키울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정도까지 요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었으나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대부분 사업을 접었다. 아울러 요소는 주로 석탄에서 추출하는 만큼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요소 외 다양한 원자재에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터질 수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다양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물류 대란이 생길 경우 심각한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추후에는 요소수의 재고량을 늘리는 등 중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일부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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