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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순방 결산②] 기후협력·백신 가교역할 구상…중유럽 교류도 확대

송고시간2021-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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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개도국 사이에서 선도적 역할로 국가위상 제고 기대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원전 정책 모순' 지적 반복도

COP26 기조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COP26 기조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글래스고=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 jjaeck9@yna.co.kr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교황의 방북 의지를 재확인하며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린 것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유럽 순방 성과는 글로벌 이슈에서 선진국 입지를 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과감한 목표로 다른 국가의 동참을 장려했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언권이 커졌다는 게 주된 평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3일(이하 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우리나라가 방역과 경제에서 균형된 회복을 달성하는 모범적 대응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정책,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등 우리 정책과 경험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을 앞둔 문 대통령의 목표 중 하나는 한국의 탄소중립 의지를 공식 천명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 스스로 '도전적'이라고 할 만큼 한국에는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그간 기후변화 대응 이슈를 두고 한국의 태도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 같은 목표는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다.

COP26 기조연설 마친 문재인 대통령
COP26 기조연설 마친 문재인 대통령

(글래스고=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2021.11.2 jjaeck9@yna.co.kr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수치와 동일하게 제출해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제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과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강조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경험을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나라들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G20이 더 많이 헌신하고 개도국 처지를 고려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의지는 G20 정상회의의 화두 중 하나였던 코로나19 백신 공급에서도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백신이 부족한 국가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일상 회복이 가능한 상황에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 중반까지 전세계 인구의 70%가 백신을 접종받도록 하겠다는 G20 정상선언에서 각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정상급 지침을 이끌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마지막 방문국인 헝가리에서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동시에 중유럽에서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 게 눈에 띈다.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헝가리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충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자평했다.

밝게 웃는 한-헝가리 정상
밝게 웃는 한-헝가리 정상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통령궁에서 야노쉬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2021.11.3 jjaeck9@yna.co.kr

다만, 정부가 국내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외국에서 보여주는 원전시장 진출 노력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체코와 같은 유럽 국가 등에서 원전 건설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진출하려는 노력이 탈원전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한·헝가리 정상회의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이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라고 한 것도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2050년 탄소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된다"며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쇄할 것"이라고 해 기존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는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개발한 원전 기술이나 노하우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며 "우리만큼 예산이나 공사 기간을 맞춰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전 산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hysup@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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