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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월성1호기 경제성 1천500억원 낮춘 회계사 기소

송고시간2021-11-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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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배임 방조 등 혐의 적용…한수원 이사회 속인 근거 제공 판단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5월께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1천700억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는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수원은 A씨가 속한 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용역을 맡긴 상태였다.

검찰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월성 원전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이 1천481억원 상당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씨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가 맡았다. 형사11부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 사장 등 월성 원전 관련 피고인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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