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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인데 어떻게 비핵화 진전?…정부 종전선언 설득력 약해"

송고시간2021-1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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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 학술회의…"효과 설명 못하면 미국 의심·북한엔 의미 없는 종잇장"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깝네'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깝네'

2021년 10월 24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철조망 앞에 세워진 개성과 서울 거리 표지판을 확인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정래원 기자 = 정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으로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대내외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발신하는 메시지에 모순이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그간 정부는 종전선언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왔는데 이 같은 상징적인 조치만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끌어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4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종전선언의 의미와 실현방안' 학술회의에서 "정부는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상징적, 정치적 선언이라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비핵화, 평화 체제, 새로운 관계 수립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무 의미가 없으면 뭐 하려 하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며 "(종전선언을) 가볍게 할 수 있는데 (대북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메시지가 충돌한다. 정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진정성 있는 방향으로 관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도 "(정부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엮으려고 하는데 미국, 중국, 북한 모두에 설득력이 강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계속 고민하며 검토하고. 북한도 그게 이뤄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관심 있는 것"이라며 "이걸 설명 못 하면 미국에서는 (정부의) 감춰진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부르고 북한에는 의미 없는 종잇장을 내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 지위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국 조야의 우려와 북한이 종전선언 조건으로 제시한 적대정책 철회를 만족시킬 논리를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종전선언을 완전히 따로 떨어진 것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며 "종전선언을 백신 협력, 베이징올림픽, 한미군사훈련(의 잠정중단) 세 가지와 어떻게 잘 조합할지를 고민하면 이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국내 보수 진영을 더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한미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를 보수 진영이 갖고 있으니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고, 조한범 통일연구원장도 "정부가 중국, 러시아, 유럽, 바티칸, 아세안에까지 종전선언을 설득하는데 국내 야권 내지 보수 진영에 대한 적극적 설득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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