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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한숨까지 기재" 월성원전 재판서 변호인·검찰 '설전'

송고시간2021-1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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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변호인 "이렇게 장황한 공소장은 처음"

검찰 "변호인이 검사를 상식도 없는 것처럼 표현…예의 갖추라"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재판에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찰 공소장을 두고 "이렇게 장황한 것은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검찰도 일부 변호인의 감정적 표현에 대해 "예의를 갖추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이 사건 2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어서 백 전 장관 등 3명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한목소리로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에 따른 공소기각 내지는 공소장의 대거 수정 소송지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03쪽 중 형식과 절차에 맞는 공소장 내용은 3쪽뿐이라는 취지에서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본질과 동떨어진 관계자 진술을 마구 집어넣는 등 검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구성했다"며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참고인의 한숨 소리까지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이런 것까지 법정에서 반박하라는 뜻이냐"고 따졌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읽힐 정도"라며 "피고인에 대해 예단을 생기게 하겠다는 의도로 이 공소장이 작성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 역시 몇 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더 명확하게 의견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 피고인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과 관련해 한수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돼 있는데, 법인이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며 "채·백 피고인 공모 범위도 명확히 특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관련, 한수원의 손해액을 1천481억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불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 등 다수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기존 판례를 검토할 때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며 "범행 특성을 고려해 공소장을 상세히 기술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일부 언급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잠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2017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 내용이 공소장에 간략하게 기재된 것을 언급하며 "법조인이라면,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 판결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인데도 (공소장에) 딱 한 줄 쓰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검사는 발끈해 "검사를 상식도 없는 인간처럼 말하느냐"며 "예의를 갖추라"고 맞받았다.

3차 공판준비는 다음 달 21일 오후에 진행한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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