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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배임방조 혐의' 회계사, 백운규 등과 함께 법정 선다

송고시간2021-11-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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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검찰 사건병합 신청 받아들여…정재훈 사장 배임 혐의와 함께 심리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전날 회계사 A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백 전 장관 등 재판에 병합했다.

A씨는 2018년 5월께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1천700억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는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수원은 A씨가 속한 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용역을 맡긴 상태였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월성 원전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이 1천481억원 상당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동시에 병합신청서를 냈다.

배임 등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한 검찰 입장에서는 정재훈 사장이 정범(범죄를 실행한 사람), A씨가 종범(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따라 병합을 요청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예컨대 정범이 무죄면 종범은 당연히 무죄가 되는 사건"이라며 "사실관계 하나에 대해 변론을 한 자리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병합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에 열린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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