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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수사 9개월…경찰, 893명 송치·762억원 동결

송고시간2021-11-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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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3월부터 수사해 LH 임직원 등 24명 구속

경찰,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
경찰,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

사진은 지난 3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농협 본점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로 현재까지 893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올해 3월 2일부터 이날까지 9개월째 투기사범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송치 인원 중 구속된 인원은 24명이며 이 기간 범죄수익 762억원이 동결됐다.

투기사범 수사는 전국 경찰에서 진행됐지만 경기남부경찰은 관내에 투기 의혹의 진원지인 광명·시흥을 비롯해 많은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투기 사건을 수사해왔다.

주요 사례로는 근무 중 알게 된 재개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 신흥·수지 재개발지역의 건물 43채를 매입해 15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긴 LH 직원과 재직 중 접한 개발정보로 2018년 9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 등 투기했다가 구속된 전 시흥시의원 등이 있다.

부동산 투기의혹 (PG)
부동산 투기의혹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또 다른 LH 직원 A 씨는 2017년 3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A 씨가 취득한 내부 정보와 투기 범행 사이 연관성의 입증이 부족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사건의 경우 검찰이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 항소심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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