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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준호 "제평위, 입맛대로 포털 언론 골라…국민권한 침해"

송고시간2021-11-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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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단체들로 구성… 알 수 없는 기준으로 마음에 안들면 장벽 세워"

연합뉴스 제휴중단에 "그럴 권한있나…알권리 차원서 신중했어야"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5일 언론사의 네이버 및 다음 뉴스 공급 문제를 심사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와 관련, "포털 시스템이 생기면서 뉴스가 포털로 종속됐는데 제평위는 이 포털에 누가 참여할지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사는 포털에 종속돼서 제목 장사만 하고 있다. 네이버의 뉴스스탠드가 원흉이며 뉴스스탠드 입점 언론사를 평가하는 제평위도 공정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제평위 투명성 확대 및 뉴스 선정 알고리즘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불투명한 제평위 운영과 뉴스 배열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제평위 구성 문제와 관련, "제평위는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구성돼 있다. 언론의 이익과 무관치 않은 사람들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서 "제평위를 이해 단체로 구성하고 자기들은 공정하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언론사를 선정해서 포털 뉴스스탠드에 집어넣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조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언론사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언론사를 포털 뉴스에서 자르거나 아예 특정 언론사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높게 세워 진입을 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포털 뉴스의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제평위 구성에 일반 이용자들이 최소 50%는 넘게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제평위 위원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 자율심의기구인 제평위는 언론인 현업단체 8곳, 시민단체 4곳, 언론진흥재단, 언론학회, 대한변협 등 15곳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이 언론인 현업 단체다.

한 의원은 제평위가 지난 12일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제평위 자체에 그럴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가 공정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통신사"라면서 "포털이 사실상 통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연합뉴스에 대한 제재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법원도 3심제인데 제평위는 그런 재심 절차가 전무하고 위원회가 결정하면 바로 이행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포털의 뉴스 선정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설계 자체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서 "네이버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논리로 기사 배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준을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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