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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11억5천만원 추징보전(종합)

송고시간2021-11-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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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정영학·정재창에게서 받은 뇌물 의심 자산 등 대상

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천만원 추징보전 (CG)
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천만원 추징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11억5천여만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가운데 3억5천200만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등이다.

법원은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는 8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향후 유 전 본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된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결된 자산 11억5천2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돈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48·구속)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가 3억5천200만원을 마련했고, 이를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5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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