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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형병원 비급여 거품 9천400억원…과잉 진료로 폭리"

송고시간2021-1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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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1천398억원 최다…'BIG 5' 총 3천581억원

서울시에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설립 촉구

경실련,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경실련,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연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비급여 관리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1.17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경실련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33곳의 비급여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BIG 5'라 불리는 서울 시내 대형병원 5곳(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 중 비급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브란스병원(18.5%)이었다.

서울성모병원(15.7%), 삼성서울병원(14.2%), 서울아산병원(13.4%)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병원은 8.3%로 5개 병원 중 가장 낮은 비급여비율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비급여를 이용한 이윤 추구 유인이 높지 않아 비급여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 비급여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본다면 4개 병원의 비급여 거품 추정액은 세브란스병원 1천398억원, 서울아산병원 834억원, 삼성서울병원 757억원, 서울성모병원 592억 등 총 3천58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중·대형병원에도 5천억원 넘는 비급여 거품이 끼어있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수도권 4개 공공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일산병원·서울의료원)의 평균 비급여비율인 6.9%를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본다면 총 23개 병원에 5천913억원의 거품이 끼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대형병원 중에서는 경희대학교병원의 비급여 거품액이 약 5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강남세브란스병원(470억원), 고려대구로병원(452억원), 고려대병원(441억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 5개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
서울 5개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서울과 수도권의 중·대형 병원의 비급여 거품은 총 9천4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간병원 비급여 내역 보고·공개 의무화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에 동의한 바 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비급여 관리정책을 서울시가 공공병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해 중앙정부를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불필요한 비급여 거품을 관리하지 않으면 '의료비 폭탄'이라 불리는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정책적인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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