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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

송고시간2021-11-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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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민정수석으로서 금융권 영향력…'컨소시엄 무산 막아' 진술 확보

곽상도 전 국회의원
곽상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아들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수뢰'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곽 전 의원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기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고, 사업 성사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이전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 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담당했다.

수사팀은 '대장동 4인방'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 자택 압수수색 종료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 자택 압수수색 종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헤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2021.11.17 [공동취재] photo@yna.co.kr

당시 사업자 선정에는 이들 컨소시엄 외에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A 건설회사의 관계사인 B사가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A사 최고위 인사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 하자고 제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이자 성균관대 동문인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이 깨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에 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알선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알선 수재 혐의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

곽 전 의원의 알선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이 역시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회장 측에게 직접 청탁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회장 측은 곽 전 의원과 모르는 사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에서도 김 회장의 사무실이나 하나금융지주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곽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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