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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금 철회에 예산 대치 전선 '지역화폐'로 이동

송고시간2021-11-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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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조 예산안에 與 대폭 증액 추진…野 "실효성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18일 철회하면서 지역화폐 사업 등 다른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을 뺀 만큼 다른 예산에 대한 대폭 증액을 관철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사업 등도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거세게 비난해 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의사를 밝히며 "지역 화폐는 올해 총액(21조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인원 제한 등 위기 업종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역 화폐사업과 관련, "17개 시도가 내년도에 지역 상품권으로 모두 28조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6조원을 담아왔다"면서 "올해는 추경 15조원에 6조원을 더해서 21조를 집행했는데 이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유용했고 요구가 있으니 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 "손실보상 10만원은 수용성이 떨어지니 상향해달라는 것이 현장 목소리"라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불만이 있을 테니 그 부분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의장은 올해 초과 세수 19조원에 대해서는 "올해 쓸 수밖에 없는 돈"이라며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증액에는 찬성하지만, 지역화폐의 경우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사각지대가 많고 규모도 지원 수준도 충분치 않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역화폐의 경우 선심성 접근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지 엄밀히 따져 증액 심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초과 세수로 19조원을 추계한 데 대해선 "예결위 심사에서 초과 세수 규모부터 살펴봐야 한다. 지금 19조원을 '올인'하자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방역지원금 예산은 내년 대선 후에 이를 위한 추경 편성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내년 대선 후 추경을 배제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지만, 내년 추경 등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옛 가계부로 살림을 살 수가 없어서 추경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재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 이종배 예결위 소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2022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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