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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민사회 분리 안 돼…오세훈, 파행 정상화해야"

송고시간2021-11-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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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퇴행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 긴급 토론회 열어

'민간위탁 제도 파행 운영' 긴급 토론회 현장
'민간위탁 제도 파행 운영' 긴급 토론회 현장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의 여러 위탁사업을 해온 단체들로 구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행동 준비위)는 19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 등 오 시장의 시정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유진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는 이날 오후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민간위탁 제도 파행 운영 긴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가로막는 대못"이라고 지적한 민간위탁 지침 문제를 반박했다.

최 교수는 특히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관해 "관료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원회 인사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접근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과 시민사회를 분리하려는 태도는 좋지 않다"며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빈곤, 젠더, 환경, 청년 일자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정열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 이사장도 "그간 잘 유지되던 시민들의 활동을 파괴하기 위한 예산 축소는 행정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민간위탁제도 등의 시행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다양한 주체들과 더불어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더 나은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유진 무중력지대 양천 센터장은 "서울시에서 새롭게 발표한 청년정책인 '교통비 지원', '1인가구 지원' 등 정책들은 모두 이전 서울시정에 참여한 청년들과 민간위탁기관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기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기관을 줄이고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큰 것처럼 나타날 수 있으나, 청년공간과 같이 근거리에서 만나고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장기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많은 행정력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소연 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서비스지부 서울시마을센터분회 부분회장은 서울시의 내년 예산 삭감으로 직원 10명 미만의 민간위탁 기관 159곳의 792명 중 70%가 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시민행동 준비위는 향후 노동·복지·시민권 등 권리 침해와 모욕·명예훼손 등에 공동 대응하고 바람직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법률 체계를 모색하는 '법률대응 긴급토론회'를 연다. 또 그간의 민간보조금·위탁금을 분석하고 내년 예산안의 파행성을 알리는 '예산대응 긴급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달 30일 단체를 정식 발족하고 공동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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