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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진 공룡 경찰, 강력범죄 대응 '헛발질'로 공분

송고시간2021-11-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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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 지경" 비난 봇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인천=연합뉴스) 홍현기 홍유담 기자 = 경찰이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과 '신변 보호 여성 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에 잇따라 부실 대응한 게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몸집을 키웠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 체감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강력 범죄 대응에서는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후 6시께 기준 약 19만5천 명의 시민 동의를 받았다.

이는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것으로, 이틀 만에 약 20만 명이 동의했다. 30일간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는 이 청원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대응을 포함해 사건 전후로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원 게시판에는 이 글 외에 경찰 파면을 요청하거나 여경들의 체력기준 강화를 주장하는 글들도 올라 분노한 민심의 일단을 엿보게 했다.

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할당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게시판에 오르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역시 경찰이 초동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자는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오자 신변 보호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두 차례 호출했으나, 위치 추적 오차로 경찰은 다른 장소를 수색했다.

결국 경찰은 1차 호출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피해를 막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는 숨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정작 경찰지휘부는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 홍보 등 외형을 갖추는 데만 신경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제기됐던 '공룡 경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사건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국민의 치안 불안을 높였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인 달**는 "인천 사건의 경우 여경뿐 아니라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 사건 후 인천 경찰 전체의 대응이 문제"라며 "경찰을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인 그*****는 "중구 오피스텔 사건 피해자는 신변 보호 상태인데도 변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직접적인 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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