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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4인방 기소에 그친 대장동 수사…특검이 넘겨받나

송고시간2021-11-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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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실책에 비판 여론 커져…정치권 특검 논의 실제 성사는 불투명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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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파헤쳐온 검찰이 두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잇따른 영장 기각과 뒷북 압수수색 등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여론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특검 출범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22일 기소했다. 지난 9월 29일 전담수사팀 출범 이후 54일만 이다.

검찰이 지휘봉을 잡은 대장동 수사는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수사 초기 김만배씨 등의 로비 정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 등을 확보하면서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는 듯싶었지만, 추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좀처럼 검찰 수사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미숙한 현장 대응으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은폐할 빌미를 제공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며칠 뒤 경찰이 확보했다.

압수수색 직후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뒤이어 청구한 김만배씨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했다가 이틀 만에 석방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이후 검찰은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달 초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궤도에 오르는 듯했던 검찰 수사는 예상치 못한 복병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또 한 번 발목이 잡혔다.

김씨 등의 구속 후 진행된 회식을 기점으로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당시 회식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수사를 총괄한 부장검사가 교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확진자 나온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논란
확진자 나온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논란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1.11.19 superdoo82@yna.co.kr

거듭된 실책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특검론'에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당초 대장동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까지 특검을 주장하면서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다만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여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수사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라며 거부하고 있다.

또 여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해 특검을 임명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새로운 방식의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내년 대선까지 시간이 107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일반적으로 특검 임명 후 수사 종료까지는 준비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필요시 연장 수사 기간 30일 등 최장 110일이 주어진다.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검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의견이 같다. 하지만 각론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특검 구성 과정에서 양측의 협상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진실성 없는 정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 모두 실제로 특검의 수사를 받을 생각은 없으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특검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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