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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줄인 교육과정 개편에 "성급한 고교학점제 추진" 비판

송고시간2021-1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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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부족, 학력저하·격차 가능성…"오히려 입시중심교육 악화 우려"

유은혜 부총리 '고교학점제 등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유은혜 부총리 '고교학점제 등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4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고교학점제에 맞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수학·영어와 같은 주요 과목의 수업 시간이 줄어드는 데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고교 교육과정의 기반으로 삼았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고등학교 전체 수업량이 현재 204단위(총 2천890시간)에서 192학점(2천720시간)으로 축소되며, 주요 과목인 국어·수학·영어는 현행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줄어 세 과목 수업시간이 총 105시간 감소한다.

이번 총론이 발표되자 고교학점제 도입 자체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현장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교육과정 총론을 "기승전 고교학점제, 기승전 민주시민교육, 기승전 분권화에 매몰된 총론"이라고 비판하며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 박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교육에서 주요 과목의 수업 시간을 감소하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나 사교육 과열, 그에 따른 학생간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어·수학·영어 교과 시수를 줄인 데 대해서 교총은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해, 국·영·수 등 교과 시수를 줄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진로·선택과정에만 매몰돼 학력 저하와 격차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을 보장해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 주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 여건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 학생의 선택권 확대 취지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입시 중심 교육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면서까지 필수이수학점을 줄이고 자율이수학점을 늘렸다"며 "총 이수학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학점의 숫자 늘리기에 매달리면 필수 이수과목을 무리하게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새 교육과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에 맞춰 개편돼 2028년부터 시행될 새 대입제도 개편 발표는 차기 정부인 2024년 초로 미뤄뒀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위주로 대입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한편 고등학교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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