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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대책 결론 못내려…청소년 방역패스 등 내일발표 연기(종합)

송고시간2021-11-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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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추가접종 등 일상회복지원위에서 논의했으나 더 검토하기로

정부 메시지 혼선…업계 반발 등에 고심하는 듯, '실기' 우려도

김부겸 총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참석
김부겸 총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조민정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최근의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5일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로 예정됐던 방역 대책 발표 일정도 연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험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관계부처와 업계, 단체 등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방역 대책 발표는 추후 하는 것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근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방역 강화 추가 대책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2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 발표자도 중대본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발표가 연기되면서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조정됐다.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에서는 고령층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일상회복지원위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을 내달 안에 완료하고, 고령층의 면역력이 증대되는 시기까지 돌파감염을 차단하는 대책을 검토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서 인사말 하는 김부겸 총리
일상회복지원위원회서 인사말 하는 김부겸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 kimsdoo@yna.co.kr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현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고령층 돌파감염으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조치는 추가접종 신속 완료"라고 강조했다.

일상회복지원위에서는 또 방역패스 대상자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18세 이하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예외에서 제외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PC방은 적용 시설에서 제외하자는 논의도 나왔다.

방역패스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한해 적용중인 방역패스를 식당과 카페, 고위험 시설 전체에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민관 다양한 분야 인사로 이뤄진 일상회복지원위 내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가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등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상회복지원위도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현실적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더 줄이고, 식당·카페 등에서의 미접종자 인원을 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 참석한 권덕철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상임위 참석한 권덕철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1.25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하지만 이러한 제안 및 논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정된 발표 일정에 맞춰 결론을 내리지는 못함에 따라 정부 내 혹은 관련 단체와 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방역 강화 움직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악화한 방역 지표상으로만 본다면 추가 대책을 시급히 적용해야 하지만, 정부로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가 아직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반발, 또다시 방역 고삐를 조였을 때 이들이 받게 될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도 이러한 고심 또는 이견이 읽힌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2월 안에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을 완료하겠다며 "(면역도가 올라가기까지) 4주 기간 동안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정책을 일부 (시행)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이 면역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사회적 접촉을 줄이도록 하는 일종의 거리두기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같은 회의에서 권덕철 장관은 "아직은 거리 두기를 더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든지 혹은 현재 거리 두기를 단계를 멈춘다든지 그런 상황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비상계획' 조치에 대한 혼선도 빚어졌다.

정부는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추진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한다고 밝힌 바 있고, 전날까지만 해도 "아직 비상계획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다", "상황이 더 엄중해지면 비상계획을 포함해 방역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비상계획의 정의가 모호하게 쓰이고 있다"며 "현재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비상계획은 여러 비상계획 조치 중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의미를 바로잡고자 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역패스, 취약시설 보호, 병상 확보 등 이미 시행 중인 방역 조치도 비상계획성 조치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비상계획'이 이미 적용 중이라는 얘기다.

중대본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대본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발표 전부터 비상계획과 같은 말로 통용되던 '서킷 브레이커' 용어에 대해서도 손 반장은 "주식 용어여서 비상계획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증중 환자 병상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이처럼 '결단'을 미루면서 코로나19 상황 통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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