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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사업활동 방해' 변협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종합)

송고시간2021-11-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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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지하철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올해 8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박형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단체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의미한다. 단순한 친목, 종교, 학술, 연구,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도 안 된다. 광고활동, 영업일·영업시간, 영업의 종류·내용·방법, 점포·영업소의 신설 또는 이전, 원재료의 구입·배분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를 받은 후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한 부문에서는 통상적인 사업자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로톡이 신고한 변협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 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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