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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여야 대선후보에 촉구

송고시간2021-1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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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촉구 기자회견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촉구 기자회견

[촬영 김치연]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차별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여·야 대선후보 캠프를 찾아가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일하는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선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근로 기준조차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생업을 멈추고 지난 9월부터 다양한 입법 운동을 했는데도 국회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캠프를 찾아가 차별 피해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는 김경호 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도 적용이 제외된다"며 "윤 후보가 진심으로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공학 연구직 이현우 씨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노동자가 적어도 500만 명"이라며 "근로기준법 차별 조항은 수백만 노동자를 법 밖으로 내쫓고 사용자들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 20여 명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을 담아 검정 우의를 입었다. 이들은 이마빌딩에서 출발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까지 서울 도심 8.5㎞를 행진한 뒤 오후 이재명 후보 캠프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각 캠프에 사슬에 묶인 근로기준법 법전을 형상화한 입법촉구서를 전달하고 양 후보에게 대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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