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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과징금, 국고귀속 말고 피해기업 지원에 써야"

송고시간2021-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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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불공정거래 기업이 낸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하지 말고 피해 기업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소기업계에서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월 15일∼11월 10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가가 걷은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 지원에 써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6%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 기업이 구제받기 위해선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답한 기업은 18.0%에 그쳤다.

불공정거래에 대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보복조치 우려' 응답이 28.4%로 가장 높았다. 피해복구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24.2%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57.0%는 부당특약을 원천 무효로 할 경우 피해 중소기업에 도움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34.2%는 징벌적 손해배상 비율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피해기업을 구제할 때 중점이 돼야 할 사항으로는 충분한 피해보상(30.8%), 신속한 피해구제(28.0%),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지원(25.2%)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간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는 부족했다"며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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