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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넘겨(종합)

송고시간2021-12-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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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항모·소상공인 손실보상 이견…민주당 단독처리 수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2 [공동취재]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하루 넘기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애초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처리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천억원 규모로, 애초 정부안(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순증됐다.

국회, 내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넘겨(종합) - 2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30조원을 발행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사항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여당의 단독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은 3일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과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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