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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차량호출·음식배달 기사 410만명 근로자로 인정되나

송고시간2021-12-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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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다음주 관련 법안 발의…"플랫폼업체 45억유로 추가비용 발생"

"우버 규제하라"…시위하는 이탈리아 로마 택시 기사들
"우버 규제하라"…시위하는 이탈리아 로마 택시 기사들

(로마 AP=연합뉴스) 2021년 11월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간 택시 기사들이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가두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택시 산업을 위태롭게 하는 우버 등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의 규제를 촉구했다. 2021.12.3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이 입수한 EU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음식 배달과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종사자들이 계약서상의 신분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된다.

해당 플랫폼 회사는 해당 종사자가 자신의 '직원'이 아님을 입증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안은 ▲ 종사자의 봉급을 결정하는지 ▲ 외모와 품행 기준을 설정하는지 ▲ 업무의 질을 감독하는지 ▲ 업무의 수락 또는 거부를 제한하는지 ▲ 고객 기반 구축 능력을 제한하는지 등 5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우버나 '딜리버루' 등 음식 배달 또는 차량 호출 앱들은 음식 배달 기사나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라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왔다.

유럽집행위원회(EC)가 다음 주 공식 발의할 이 법안에 따르면 EU 내 플랫폼 노동자 410만명 가량이 근로자성이 인정돼 최저임금과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플랫폼 업체는 이로 인해 연간 45억 유로(약 6조48억원)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EU 회원국은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 수입이 연간 40억 유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올 3월 스페인이 음식 배달업체 종사자를 해당 업체 직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딜리버루가 스페인에서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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